몇 년 전부터 드론의 상업·산업적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재난 구조나 시설물 감시 등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과학 영농, 물품 배송 등 민간 부문에서도 드론의 활용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세계적 석유 기업인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은 알래스카 송유관 점검에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구글은 드론에 무선인터넷 중계기를 탑재해서 세계에 인터넷망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아마존은 2015년부터 드론을 이용한 택배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경찰청이 드론을 활용,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2012년 미국 틸 그룹 보고서는 세계 드론 시장 규모가 2014년 64억달러에서 2023년 115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매쿼리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드론 산업은 6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600만개의 상용 드론이 세상을 누빌 전망이다. 지난해 세계 TV 시장 규모가 약1700억달러인 것을 감안할 때 실로 거대한 시장인 셈이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세상을 바꿀 혁신 기술로 드론을 지목하고 200여가지 활용 분야와 서비스를 제시했다. 그는 드론이야말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가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드론 보급에 따른 타 산업의 부가 가치 창출 규모는 드론 시장 규모의 약 10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글로벌 드론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7위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매출은 30위 수준이다. 2023년 기술력 3위, 매출 4위라는 정부의 목표는 과연 달성될 수 있을까.
요즘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4차 산업혁명은 첨단 신기술이 융합되는 시대다. 지난해 10월 세계지식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 20여개 첨단 산업 세션이 열렸다. 새 시대를 맞은 기업들에 생존 좌표와 성장 나침반을 제공했다.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를 스마트화(Smart), 서비스화(Servitization), 친환경화(Sustainable), 플랫폼화(Platform)의 네 가지 메가 트렌트로 정의했다. 12대 신산업으로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항공·드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을 제시했다.
관련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민·관 합동으로 7조원 이상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한다. 드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2020년까지 585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드론, 정보통신기술(ICT) 간 융·복합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맥락에서 육성할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하다. 지금처럼 여러 부처, 기관에 업무가 분산돼서는 업무 추진에 비효율이 많다. 드론 전담 진흥기관이 기술 개발 지원, 법·제도 기반 조성, 중소업체 육성,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전담해야 한다.
파격적인 규제 개혁도 필요하다. 영국은 증기자동차를 처음 개발하고도 '적기조례(赤旗條例, 1865~1896)'라는 규제 때문에 유럽 자동차 산업의 변방으로 밀려났다. 적기조례는 당시 주류이던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였다. 공용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차의 중량과 속도를 제한했다.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 규제다. 이 규제 때문에 150년이 지난 오늘날 영국은 독일, 프랑스에서 만든 자동차를 수입해서 타고 있다.
우리 드론 산업도 영국 자동차 산업처럼 되지 말란 보장이 없다. 드론 산업 기술력이 현재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지금 같은 규제와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머지않아 미래의 신성장 동력 산업인 드론 산업에서 150년 전의 영국과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글로벌 드론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신욱순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 tndhs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