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이 국가적 화두가 되면서 대선 후보 간 경제 정책 대결도 불을 뿜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1·2위를 다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경제 화두'를 설파했다. 성장이라는 총론에선 같은 시각을 가졌지만 기업 정책, 일자리 문제, 규제 방향 등 각론에선 완전히 다른 접근법과 시각을 드러냈다.
◇규제 개혁, 감시 강화 '기업·민간 중심 성장'
안철수 후보는 경제정책에서도 '시장'을 강조하면서 중도보수층 표를 흡수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안 후보는 이날 대한상의 강연에서 “어떤 분은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리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라면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80만개 창출 공약을 내세운 문 후보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다.
안 후보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것은 기업과 민간의 몫이라는 것이 제 확실한 철학”이라면서 정책 선명성을 부각시켰다. 안 후보는 그동안 대기업 총수 불법 승계 방지, 일감몰아주기 금지 등 공정경쟁 질서 확립 등에서 문 후보와 경제정책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었다.
안 후보는 스타트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후보 측과 대립각을 세웠다. 안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이 민주당이 반대해 국회 통과가 지연된다면서, 법안 통과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스타트업이 규제 없이 여러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창업드림랜드' 구축도 추진한다. 산업 혁신을 가로막는 사전 규제는 최대한 철폐하되, 사후규제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의의 경제 정책은 싱크탱크 그룹인 정책네트워크 소장으로서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채이배 의원이 개혁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앙대 교수 출신 이상돈 의원, 박원암 홍익대 교수 등 중도 학자 정책으로 균형을 맞춘다.
◇대기업 규제 강화, 중기 육성 '일자리 중심 성장'
문 후보는 일자리 확대 공약을 경제성장 정책에 핵심으로 부각시켰다. 민주당 경선 이후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활성화로 경제성장 비전 제시에 나섰다.
이는 이전 민주당에서 분배나 복지 위주의 공약을 내세웠던 것과 달리 도시재생형 뉴딜사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채용 확대를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이 핵심이다.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이 화두가 되면서 채용을 늘려야 하는 중소기업 부담을 정부에서 덜어준다는 방안도 새롭게 공개했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해 정규직을 두 명 고용하는 기업에는 세 명째 임금은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규제 정책 방향을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 산업 등 새로운 산업부터 적용해 점진적 확대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무조건 사전규제 철폐는 유보 입장이다.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도 일부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면서 비판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부패와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시스템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또 다시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일 뿐”이라고 안 후보 측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정 시장 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을 펼쳐온 만큼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공정 시장 경제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기업 감시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문 후보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 설명회에서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법제화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현재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면 3년 단위로 연장되는 아주 불안정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 측은 경제 정책은 1000명의 교수진이 참여한 '정책공간 국민성장'를 비롯해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와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를 영입해 보수·진보 균형을 맞추고 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