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검증]②중소기업 대통령은 누구인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17/04/12/article_12103953568214.jpg)
우리나라 기업 99%, 근로자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분야는 대선 후보 간 공약 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이다.
후보마다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며 대기업 횡포에 강력한 방어 장치와 중소기업 육성 전략 마련을 전면에 내세운다. 유력 후보를 중심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일자리 양극화 문제 해법을 앞다퉈 내놓았다. 하지만, 공약 대부분이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고, 대선 때 뿐인 약속이 횡행하는 문제점을 공히 안고 있다.
캠프 별로 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한 정부 개입 범위와 정책 방향에 대해 차별화된 전략을 내놓고 있다. 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와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공정위 기능 강화 등을 약속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이 가장 원하는 공약은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66.4%) △공정위 위상 및 불공정 거래 행위 처벌 강화(65.4%) △중소기업에 불리한 금융제도 개선(63.0%)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59.7%)△중소기업부 확대·신설(58.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는 중소기업 전담부처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후보 전부가 중소기업 전담부처 신설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文 “대기업 횡포에 엄벌 대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중소기업 성장전략 첫 번째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다. 이는 지난 대선 때부터 견지해온 공약이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략에서 재벌 중심 경제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1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핵심은 국가기간 산업과 대기업 육성이었다”며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선택한 불균형 성장전략이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후보는 대기업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한다. 을지로위원회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한다. 일감 몰아주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 불공정행위는 엄벌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보다 더 강화한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한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2명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다. 약속 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중소기업을 자금난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하게 했다.
◇安 “중기-대기업 임금격차 정부가 보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중소기업, 창업정책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라고 강조한다.
안 후보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저도 22년 전 창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구조, 산업구조, 대기업 위주 산업구조 문제점을 뼈저리게 몸으로 깨달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대기업 지배구조와 공정거래 등 분야에선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성장'을 기본 기조로 내세운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특허 빼가기 등 공정거래관련 규제는 엄격히 강화하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적극적 창업, 중기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핵심이다.
안 후보는 시장자율을 강조하는 편이지만, 청년 대책에 있어서만큼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직접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매월 50만원씩 1200만원을 지원한다. 직업훈련과정에 있는 구직 청년에게는 매월 3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한다. 청년은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목표다.
◇보수·진보 가리지않고 중기 중심 공약 경쟁
홍준표 후보는 중소기업부 신설과 강소기업 중심 정책을 강조했다.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예산 10조원으로 늘린다. 부처 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정부 R&D예산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50%로 확대한다.
홍 후보는 과도한 대기업 규제에 반대하지만, 공정한 시장 질서 저해 행위는 엄단한다. 공정거래법률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가해기업은 6개월간 공공분야 참여를 제한하는 퇴출조치를 실시한다. 생계형 업종 대기업 진출 제한, 대규모 점포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골목상권 보호도 강화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갑을관계를 악용한 대기업 불공정 행위는 근절한다.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더욱 강화한다.
유 후보는 중소기업·창업 컨트롤타워로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한다. 초·중등 교육과정 속 창업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자유학기제 과정에 창업교육 비중을 확대한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공약은 '비정상적인 갑을 관계 정상화와 공정한 시장'으로 요약된다. 중소상공인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 고유업종을 지정하고 법제화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제한한다.
심 후보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모든 불공정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공정위 전속 고발권을 폐지한다. 대기업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증여세를 강화한다.
중소 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허가제 도입도 제시됐다. 현 대형마트 의무 휴일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해 전통시장 살리기에도 나선다.
김종인 무소속 후보는 자신의 핵심 철학인 '경제민주화'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규칙 아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자기 능력으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자신이 주도해 발의한 상법개정안을 바탕으로 적정한 소득 분배, 특정 세력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기업 규제와 시장 개입 범위를 넓혔다.
대선팀=성현희기자(팀장) election@etnews.com, 김명희·박지성·최호·오대석·박소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