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7]안철수·심상정·김종인 "누가 소상공인에 도움줄지 판단해달라"

안철수, 심상정, 김종인 대통령 후보가 한 자리에 모여 소상공인 정책 대결을 펼쳤다. 공약의 큰 줄기는 비슷했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에선 모두 자신이 가장 앞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자신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보호제도를 강화하겠다”며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수수료 걱정 없는 IC 카드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구조를 완전히 개선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1995년 창업 이후 갖은 고초를 겪은 경험을 소개하며 “소상공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제가 그 현장에서 살아남은 동료”라며 진정성에 호소했다.

심 후보는 “소상공인을 닮은 정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하고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모든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허가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책도 소개했다.

본인의 핵심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원책을 병행하겠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상공인 부담 증가 우려를 사전에 차단했다.

심 후보는 “대형마트 규제 법안을 최초 제안한 것이 바로 심상정”이라며 “이번 선거를 소상공인 삶을 개선하는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김 후보는 “최근 대선후보들이 다시 성장에 대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며 “경제 성장률이 2.5%를 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면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수립 70년 이후 경제정책은 언제나 대기업 중심이었다”며 “소상공인 정책은 금방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편한 대기업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중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며 “과거 대기업에 쏟은 노력을 소상공인에 쏟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이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발 후보 공약을 하나하나 검증해 실현 가능성을 따져 주길 바란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