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최고위 인사가 한미 FTA 수정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재협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펜스 부통령 발언 배경과 향후 대응 방향을 놓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펜스 부통령 발언이 재협상을 명확히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FTA 재검토 결과 등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방한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재검토(review) 및 개정(reform)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양국 간 강력한 유대에도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 5년간 미국의 무역적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사실이 우려된다는 점에 우리는 솔직해야 한다”며 “이것은 분명한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펜스 부통령이 한미 FTA 재검토와 개정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 움직임이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보였다. 무역 적자와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한미 FTA 재협상론을 거론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미 FTA에 대한 상호호혜적인 성과가 인정받는 분위기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최근 보고서에서 한미 FTA가 핵심 전략 파트너와 유대를 강화하고, 미국 업체의 한국 사업 환경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도 셰일가스를 비롯한 원자재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다.
한미 FTA 개정 움직임이 현실화되면 미국은 줄곧 관심을 기울여왔던 법률과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과 쇠고기 등 농산물 수입 확대 또는 무관세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펜스 부통령 발언 배경을 추가로 파악하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펜스 미 부통령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진행 중인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 방침'과 같은 것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거론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6월 말께 확정될 미 행정부의 자유무역 재검토 결과와 계획 등을 파악해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한미 FTA를 개정하더라도 이행 과정에서 양측이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