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수입차 판매사업자들이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 중도 해지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 조항을 담은 약관을 운용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는 계약 체결 후에는 중도 해지, 환불이 불가능 하거나 일부 제한적인 때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 때 사업자가 실제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는 서비스 이용 쿠폰 유효기간(2~4년)이 지난 후에는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어도 환불해주지 않았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는 상사채권소멸시효(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잔여금액 10~20%이나 구매금액 10% 수준)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혼다코리아는 서비스 이용 쿠폰을 타인이나 타 차량에 양도양수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유사 조건 차량 소유자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서비스 이용 쿠폰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사업자 승인을 얻도록 했다.
계약 내용에 소비자와 사업자간 해석 차이가 있을 때 사업자 판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재규어랜드로버 약관 조항은 삭제했다. 소비자와 발생한 분쟁을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한 한불모터스 약관 조항도 없앴다.
선중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해지·환불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수입차를 이용하는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