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문화경제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다시, 문화다 - 차기정부의 문화정책'이라는 주제로 정당초청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세션 1'에서는 각 정당이 준비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양현미 상명대 교수(더불어민주당 문화정책 담당), 자유한국당은 서미경 수석전문위원(자유한국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은 김혜준 부위원장(국민의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바른정당은 박성현 전문위원(바른정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각각 문화정책과 공약을 발표한다. 이어 이흥재 추계예술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 윤정국 한국문화경제학회 부회장, 최영호 용인대 교수, 김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블랙리스트사태 예방책으로 정부-지원기관-문화계의 '공정성 협약'체결,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기부금의 법정기부금 인정, 3·1운동 100주년 계기 독립운동유산 등록문화재 지정 및 기념사업추진 등을 내세울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 '청년문화법인' 설립 및 창업지원용 '문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 청년 문화일자리 창출,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문화재관리제도 도입 등을 제시한다. 국민의당은 창작·제작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정보통신 융복합콘텐츠를 아우르는 대중문화산업정책 도입을 제안할 계획이다. 바른정당은 한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경제공유지로서의 한류산업육성정책 추진, 전국체전을 확대한 '예술문화체육관광제전' 개최 등을 내놓는다.
'세션 2'에선 학계 문화정책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구문모 한라대 교수가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방향'을, 유승호 강원대 교수가 '생활문화 -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한국문화경제학회장인 김재범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병민 건국대 교수, 고정민 홍익대 교수, 서우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이어진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정당마다 정책스펙트럼이 다르겠지만 최소한의 공론 형성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범 한국문화경제학회장은 “공론형성 과정을 통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국민과 전문가가 믿고 따르는 문화정책이 기획되고 집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