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정책 토크]차기 정부 科技·ICT 정책 짚어볼 투표전 마지막 기회!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재편이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막판을 달구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선거 공약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가운데 기초연구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4차 산업혁명 핵심이라 불리는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육성 전략에는 절박함이 없다. 국가 미래를 책임질 첨단산업 비전은 오리무중이다.

19대 대통령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ICT 진흥과 육성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업계 종사자와 연구자·기업들의 갈증을 명쾌하게 풀어 주진 못하고 있다.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 후보들이 어떤 생각과 비전으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생각인지 여전히 궁금하다. 5년 뒤에도 똑같은 이슈로 제자리걸음을 하길 원하지 않는다.

각 후보의 미래 전략에 대해 더 세세하고 정확하게 다룰 자리가 마련됐다. 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과학기술·ICT 분야 공약을 그렸거나 다듬고 있는 참모들을 초청, 세부 실행 계획과 전략을 듣고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사실상 투표일 전 관련 분야에 걸친 궁금증 해소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ICT 분야 대표 단체인 과학기술과사회발전연구회,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과 전자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는 '19대 대선 선대위 초청 과학기술·ICT 정책 토크'가 27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전자회관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정책 토크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내놓은 핵심 공약을 우선 살피고 이에 대한 업계 전문가 의견과 공약 실현 가능성 여부를 집중 토론한다. 문재인 선대위에선 김병관 더민주 의원과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 홍준표 선대위에선 송희경 한국당 의원과 전하진 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장, 안철수 선대위에서는 문형남 국민의당 ICT정책특보가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과 각각 연사로 나선다.

정책 토크는 선대위별 핵심 공약 발표 후 크게 △후보에게 바란다 △정책 OX △공약 세부 질문 순으로 3라운드에 걸쳐 진행된다.

1라운드 '후보에게 바란다' 코너에선 주최 기관별로 회원사 의견을 수렴한 종합 질의를 던진다. 국가 R&D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계획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선결 조건, SW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근본 해결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2라운드 '정책 OX'는 최근 과학기술·ICT 분야에서 가장 '핫'하게 다뤄지는 쟁점 사안에 대해 후보 견해를 즉답 형식으로 살펴본다. 과학기술·ICT 독임 부처 필요성,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주장,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유지 여부, 제4 이동통신사업자 허용 여부, 국가 R&D 예산의 적절성, 초·중등 SW 의무 교육 강화 등 논쟁 사안에 대해 선대위별로 O나 X 또는 △로만 답변할 수 있다.

이어지는 공약 세부 질문에서 더 깊은 토론이 이어진다. 전자신문 대선 공약 검증 자문 연구조직인 거버넌스연구회의 참가 위원 20명이 뽑은 질의를 중심으로 날카로운 질문 공세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대선 때마다 반복돼 온 기초 R&D 비중 확대 공약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R&D와 과학기술 정책에서 무엇을 지향할지, 통신요금 인하 같은 공약은 어떻게 지켜 나갈지, 규제 정책과 산업 육성 기능을 단일 부처로 통합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지 같은 내용으로 집중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