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정책토크]4차 산업혁명 규제 개혁 공감…文·洪 정부 조정, 安 사회합의에 무게

3당 후보는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스마트 제조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약속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과 전통산업 융합 과정에서 갈등 조정 역할에 대한 세부 구상은 달랐다.

전자신문과 ICT·과학기술 5단체가 주최한 19대 대선 정책토크에 참석한 대선 후보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신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안철수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 추진 과정에서 산업 구성원 간 합의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등 사회적 합의와 기술적 대안을 촘촘히 준비해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전통산업의 집단 이기주의는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기술과 시스템을 통한 갈등해결에 무게를 뒀다. 문형남 국민의당 ICT특보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과 산업은 규제완화를 통해 그대로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제조업, 자율주행차 등 혁신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종사자 직무 교육과 평생학습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규제완화와 갈등 조정 전반에 정부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규제가 일종의 '인프라'라는 인식하에, 갈등 조정을 위한 스마트한 규제 정책과 정부 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산업과 창업 등 혁신이 필요한 분야는 강력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되, 정보보호, 환경, 금융 등 분야는 신산업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교한 규제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문 후보는 이 과정에서 행정부의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특성상 기본적으로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통산업과 신산업 갈등 조정은 행정부가 맡아서 해야 한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책임 총리가 이 같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규제완화와 갈등을 조정할 리더십과 '메가플랜'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와 같이 예산·플랫폼 기획기능이 부처별로 쪼개진 상태에서는 전체 국가 이익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전하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버와 같은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하면 교통부, 국토부, 산업부를 망라하는 플랜을 만들고 집행해야만 각 부처가 투두리스트에 입각해 문제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부처를 뛰어넘는 강력한 플랜과 예산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임호기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본부장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제조업 스마트화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산업이 규제 덫에 걸려 퇴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신산업 육성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