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정책토크]ICT 기반 첨단 창업, 일자리 대안으로 급부상

일자리 늘리기는 이번 대선 최대 화두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세 당 대선후보는 대기업 중심에서 창업 활성화로 실업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ICT 노동자의 고질적 문제로 거론되는 열악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튼튼한 중소기업 구조 확립을 약속했다. '아시아 스타트업 허브' 조성을 추진, 아시아 창업가가 한국에 모여들게 유도한다. 판교, 구로 등 디지털밸리 성공모델을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한다. 보호 육성을 위해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산업재해를 매년 10%씩 저감하는 등 중소기업 기피 요인을 줄인다.

한계기업을 신속 구조조정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4차 산업혁명으로 수요가 느는 산업군(반도체, 환경에너지, 신소재 산업)으로 전환하게 향후 3년간 집중 전직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빅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SW)와 데이터베이스 전공 청년 인력 1만4000명을 고용한다.

홍준표 후보 측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존 일자리 감소는 전통산업과 ICT 융합으로 완화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실업 문제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반이다.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으로 1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청년실업자에게 혁신형 중기 취업을 지원하고 고용부 '취업 성공 패키지' 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지자체 3000개 평생학습시설에서 재교육, 창업역할 제고로 창업 문화를 확산한다. 향후 지능정보 80만, 자율주행차 86만 신재생에너지 22만 등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 측도 민간 경제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대책이 원칙이다. 정부는 지능형반도체, 빅데이터 등 신기술 개발과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으로 자연스런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유망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대상 2년 동안 월급 50만원을 지원, 현재 2500만원인 중소기업 평균 연봉을 대기업 4000만원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보안 분야 경우 화이트 해커를 양성, 1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임금 격차와 비정규직 차별 등 제도상 문제에 적극 개입한다. 민간 경제 활성화가 중심이지만 5년 동안 성장 절벽 극복은 개입한다. 실업을 해소하는 응급 처방으로 일자리와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