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정책토크]ICT 규제 완화·과기 육성 한목소리…전략은 제각각

19대 대권을 향해 달리는 각 당의 유력 주자 3명 모두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헤쳐 나갈 조타수를 자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민간 주도 기반 조성'에 한목소리를 내며 '대변화'를 예고했다. 정부 거버넌스 개편 방향의 각론에선 저마다 다른 처방을 내렸다.

전자신문사와 과학기술과사회발전연구회,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소프트웨어(SW)·ICT총연합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은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전자회관 12층 대회의실에서 '19대 대선 선대위 초청 과학기술·ICT 정책 토크'를 공동 개최했다.

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과학기술·ICT 분야 공약을 실제 설계하고 다듬은 참모를 초청, 세부 실행 계획과 전략을 묻고 들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내놓은 핵심 공약을 우선 살피고 이에 대한 과기·ICT계의 의견과 공약 실현 가능성을 집중 따졌다.

문 후보 선대위에선 김병관 더민주 의원과 임춘택 선대위 과학기술특보, 홍 후보 선대위에선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의원과 전하진 디지털정당위원장이 나왔다. 안 후보 측에선 문형남 ICT정책특보와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큰 그림은 유사, 해법은 제각각

각 후보 측은 과학기술·ICT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민간주도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경쟁력을 SW로 보고 관련 인재 육성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한다는 큰 그림을 내놓았다. 국가 연구개발(R&D)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긴 호흡의 지원 강화에 동의했다. 반면에 거버넌스 개편 방안 등 각론에서는 저마다 다른 처방을 내렸다.

문재인 선대위의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과기특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온·오프라인연계(O2O)로 보고 관련 제도·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켜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 형태로 제도 혁신과 교육·기술 혁신에 나선다. 일각에서 문 후보의 ICT 정책을 두고 '정부 주도형'이라는 평가를 내리는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라고 강조했다.

SW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거듭 강조한 임 특보는 '4차 산업혁명 전문 인력 10만명 양성'의 핵심이 SW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스마트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 SW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창업이나 ICT 등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 도입한다. 거버넌스 개편은 국정 전반에 적용하는 ICT 역할을 감안한 부처 설계에 동의하지만 어디까지나 '행정 부처 개편 최소화' 방침이 전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두고 청와대를 통해 ICT와 관련된 여러 부처의 업무를 조율한다는 그림이다.

◇총리 역할·부처 편제는 여전히 '논쟁 중'

김병관 더민주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달라져야 하는 것이 총리의 역할”이라면서 “전통산업, 신산업 갈등 조정 등 업무는 책임총리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먼저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각 부처로 흩어진 ICT 기능을 총괄하는 정보과학기술부를 신설할 계획”이라면서 “거버넌스도 이에 맞게 재편하고, 정보과학기술부 장관은 신성장 혁신을 주도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SW진흥위원회' 설립, '국가연구개발경쟁력강화법(가칭)' 제정으로 SW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R&D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규제와 관련해선 네거티브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규제비용 관리제' '규제 프리존' 등을 도입해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송 의원은 “거버넌스, 규제 제도가 자리 잡혀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일자리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면서 “일자리 뉴딜 정책으로 약 1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은 '디지털복지'를 화두로 꺼냈다. 임 위원은 “4차산업시대는 곧 스마트데이터 시대인데 데이터를 누구나 부담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가장 큰 공약 가운데 하나가 데이터 무제한 시대의 개막”이라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이나 취업준비생에게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제4사의 이동통신사 진입을 장려, 통신 시장 경쟁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경쟁력은 과학기술”이라면서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R&D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결과 중심의 감사 방식도 과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초 연구 분야에 경쟁형 R&D를 도입해 중복 과제를 허용하는 등의 계획을 소개했다.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가 R&D에서는 통합관리 부처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민간 주도의 R&D 체계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집행 기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