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정책토크]ICT 강화 필요성은 공감…조직개편 그림엔 '신중'

3당 대선 후보는 국가 차원 정보통신기술(ICT) 전략을 책임질 컨트롤타워와 혁신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 후보는 현재 정부 부처와 관료 조직 혼란을 의식해 구체 조직형태를 제시하는 것은 조심스러워 했지만, ICT와 과학 전략을 부총리 이상에 맡기는 등 힘 있는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ICT 기반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 등 융합과 사회 전반 확산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에는 3당 후보가 일치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총리 또는 청와대가 지휘할 ICT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경제와 국정 전반에 ICT 혁신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ICT가 특정 산업에만 필요하다는 좁은 인식을 벗어나 경제·산업과 국정 전반에 확산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ICT가 스마트행정과 디지털정치, 국방, 사회복지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잇도록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ICT 컨트롤타워는 결국 공통 플랫폼을 마련하고 AI와 같은 기술 도입 시 부처 간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가 ICT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총리 또는 청와대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부 형태 ICT 독임부처 설립 또는 타 부처 통합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문재인 후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중소벤처기업부 설립, 과학기술 기능 독립을 확정해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ICT 부처와 관련한 결정만 남은 상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ICT 컨트롤타워 설립과 관련해 부총리급 '정보과학기술부'와 '지능정보전략위원회'를 제시했다. 일원화된 ICT·과학 기술정책을 마련하고, 부처 간 조율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과학과 ICT 융합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현 미래창조과학부가 갖고 있는 ICT와 과학기술 컨트를타워 기능을 재편해 정보과학기술부를 신설 또는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앞서 중소기업부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정보과학기술부는 현 미래부가 지닌 창업 기능보다는 ICT·과학 전략 마련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홍 후보는 ICT융합과 혁신 체감도를 산업과 국민에게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지능정보전략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비스와 산업, 인력 양성에 대한 전문적인 고민을 지닌 민간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수혈해 4차 산업혁명 근간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안철수 후보는 정부 조직개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부처별로 흩어진 ICT 기능을 통합하겠다며 '컨트롤타워' 설립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미래부에 흩어진 ICT 기능을 더 집중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부처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산업부에 ICT 기능을 합쳐서 뒷걸음친 경험을 볼 때 ICT는 흩어지면 안된다는 것은 원칙”이라면서 “미래부는 명칭이 바뀔 수 있지만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부처가 돼야 하며, 전 산업 부처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권은 인수위원회가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초기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조직개편은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미래부 ICT와 과학 기능을 유지하되, 교육부와 문체부 산업부에 흩어진 ICT 기능을 통합해 일원화하고,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