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가운데 누가 되더라도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은 확대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 과예산·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주요 후보 3명은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R&D 투자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확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외형 확대는 조정하고 내실 성장을 꾀한다. 과정 중심의 R&D 성과 평가 체제로 전환, 20년 이상 지속 연구할 수 있는 반복 연구를 허용한다. 도전적 연구 과제에 한해 전략적으로 중간 성과 평가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홍준표(자유한국당)·안철수(국민의당) 3당 대선 후보 측은 전자신문사와 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 5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19대 대선 정책토크'에서 지금까지 추격형 R&D에서 한계돌파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현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관련기사 13·14·15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R&D 예산은 19조원 이상이다. 전체 나라 예산의 5.03%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비 비중은 세계 1위다. 정치권은 R&D 비효율성을 계속해서 문제 삼아 왔다.
3당 선대위는 다소 비효율성이 있다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성장 먹거리를 찾는데 계속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기존의 연구 운영 체제를 개선, 성과도 함께 키워야 한다는 대책에도 대부분 공감했다.
문 후보 선대위 소속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우리나라 미래는 ICT·과학기술분야 말고는 사실상 없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핵심 기술 등에 뒤처진 부분은 앞으로도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 측은 예산 확대는 물론 현 기초연구비를 2020년까지 2배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20년 이상 지속 연구가 가능하도록 반복 연구를 허용하고, 성실 실패에 대한 허용을 넘어 정부가 오히려 장려하도록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 측도 국가 R&D 예산은 중장기로 압축·강화, 대한민국의 장기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R&D 개선 정책을 담은 '국가연구개발경쟁력강화법'을 만들어서 관리에만 치우친 R&D 비효율성을 원천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활용 측면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면서 “더 강화하고 전략 투자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9대 대선 정책토크]누가 대통령 돼도 국가 R&D 예산 더 키운다](https://img.etnews.com/photonews/1705/949703_20170501160841_594_0003.jpg)
국민의당은 공약집 실천 계획에 단계적 예산 확대와 함께 39% 수준인 기초 연구 비중을 임기 중에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기초과학과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한 민·관 공통 연구 국가기술융합센터도 설립한다.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은 “국가 R&D 정책 또한 철저하게 정부는 지원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연구자 주도형 과제를 늘리고, 무엇보다 연구 행정 간소화를 위해 관리시스템 통합 등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