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 전자파 영향에 민감한 건물 주변에 이동통신 기지국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가능한 지도가 제작됐다. 지도에 접속하면 반경 500m에 기지국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주파수 상세 이용현황도 처음으로 공개돼 중소기업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이용현황 공개를 위한 'K-ICT 스펙트럼맵(이하 스펙트럼맵)' 인터넷 사이트(www.spectrummap.kr)를 개설, 이를 운영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스펙트럼맵은 할당 현황과 주파수 대역 사용자, 규제, 개발된 통신장비 등 정보를 제공하는 '주파수 종합정보포털'을 지향한다.
우선 '기지국(무선국) 찾기'가 가능하다. 지도를 클릭하면 반경 500m 또는 1㎞ 기지국 현황이 나타난다. 지도를 확대하면 어느 건물에 설치돼 있는지 알 수 있다. 2G·3G·4G 등 이동통신 세대별 기지국 현황까지 나올 정도로 자세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기지국 위치 공개가 통신 정책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파수 이용 정보도 제공한다. 주파수 할당 및 이용현황을 시각화했다. 지도와 연계해 위치 정보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종전까지 주파수 정보를 표로 제공했다.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 주파수 분배표도 제공한다.
특정 주파수 대역을 클릭하면 용도와 사용자, 기지국 개수, 관련 정책 및 규제 현황, 연구자료, 장비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주파수 현황을 상세히 알 수 있어 새로운 장비나 통신기기를 개발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은 어느 주파수 대역을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어느 대역이 비었는지, 어떤 규제를 받는지 등을 파악해 맞춤형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국내외 주파수 정보가 상세히 제공되면서 대학 등 학술 연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여러 기관으로 흩어진 전자파 강도 측정 정보를 모아 스펙트럼맵 사이트에서 통합 제공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물인터넷, 새로운 모바일 기기 등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주파수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전파 이용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국 전파정보 공개 현황
자료:전파정보 활용성 증대 방안 연구(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