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직속 과학기술보좌관 신설은 청와대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정책 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정보과학기술보좌관과 유사한 기능, 형태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보좌관이 헌법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게 되면서 관련 정책 제언, 생산도 지금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 과학기술보좌관의 핵심 역할은 범부처적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 담당이다. 현 수석비서관들처럼 서너개 이상의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 산업과 기술에만 집중한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모델을 거의 그대로 따랐다는 평가다. 참여정부 청와대 역시 정책실장 직속의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을 운영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조율 기능을 담당했다. 그 당시에도 각 수석실과는 체계가 다른 별도 보좌관실을 운영했다.
당시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고위 관료는 “노무현 정부 시절 시스템과 비슷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래전략수석 아래 기능이 아닌, 별도로 과학기술만 챙기는 보좌관 체계가 되면 정책 조율 기능이 매우 강화된다”고 평가했다.
과학기술보좌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도 겸한다. 자문회의와 대통령 간 상시 소통체계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자문회의의 정책 제언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 관료는 “당시에도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를 겸했는데,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었다”면서 “자문회의가 부처와 별도로 상시로 정책을 발굴했는데, 그때 그때 좋은 아이디어를 수시로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간사가 수행했다”고 회상했다.
지난 정부에서 미래전략수석이 과학기술까지 담당하던 것보다는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우선 별도 보좌관 체계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된다. 부처 간 중첩되거나 충돌되는 과학기술, R&D 예산 정책을 조율할 수 있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 수행의 합리성, 인선, 운용 방식 등을 모두 따져봐야겠지만 일단은 부처 간 정책 조정과 협력을 원활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과기보좌관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포괄적으로 총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날 발표만으로는 업무 조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청와대가 중앙부처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는 상황은 줄어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보좌관은 부처를 직접 통제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부처는 자체적으로 정책을 생산하고, 보좌관은 대통령의 정책 결정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모델이다.
또 다른 과학계 관계자는 “과학기술보좌관 신설은 기본적으로 참여 정부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과제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종합적으로 챙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 송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