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정책실장을 부활시킨다. 정책실에 4차 산업혁명 대응 조직으로 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했다. 일자리 창출을 담당할 일자리 수석도 만들었다.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고 국정 핵심 과제인 일자리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존 개별 부처 대응 중심의 비서실 직제를 정책 어젠다 중심으로 개편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부처 위에서 군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1일 대통령 정책실장직(장관급)을 부활하고 대통령 비서실을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3실 10수석' 체제인 현 청와대 조직이 '4실(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바뀐다.
이날 오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개편안이 확정됐다.
조직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된 정책실장 부활이다. 정책실장 소속으로 경제·과학기술보좌관과 일자리·경제·사회수석을, 기존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는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을 뒀다.
정책실장은 장관급, 신설된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은 차관급이다. 경제보좌관은 거시경제 운영방향 설정과 점검 등을 담당한다. 과학기술보좌관은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발전 전략을 전담한다. 이들 보좌관은 헌법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각각 겸한다.
기존 미래전략수석실 산하 정보방송통신비서관 기능은 과학기술보좌관 산하로 이동이 유력하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 시절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역할로 미뤄봐 정보방송통신 기능은 과학기술보좌관에서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아직 청와대로부터 공식 통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1순위인 일자리 창출을 담당할 '일자리수석'이 신설됐다. 서민 주거복지와 체계적 도시재생을 지원할 '주택도시비서관'이 사회수석실에, 정책실장 직속으로 긴박한 국정현안으로 등장한 통상 이슈를 전담할 '통상비서관'도 신설됐다.
사회적 경제·기업 및 공유 경제의 육성·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비서관'과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비서관',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정책을 뒷받침할 '균형발전비서관'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사회혁신수석과 국민소통수석(기존 홍보수석)은 소통과 통합, 혁신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이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급박한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기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통령 비서실 소속 외교안보수석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대해 일하는 청와대, 책임지는 청와대, 젊고 역동적인 청와대를 지향한다”면서 “부처위에 군림하지 않고 정책 어젠다 기능을 강화한 청와대가 되기 위한 의지”라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