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정책 조급증 내선 안된다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직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폐기처분하기보다 개편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세웠다. 이 또한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나 창업아이템을 가졌다면 혁신센터를 찾아 창업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국민이 직접 창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을 택한 것이다.

대기업 할당 방식 운영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경영 방식처럼 외형을 유지하는 것보다, 내실을 기하는 차원이다. 특히 지역 주민 참여와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기존 시스템은 이를 충분히 지원하고 돕는 방향으로 변화를 꾀한다.

정부 초기 경제·산업시스템에 무리한 변화를 주기보다 자연스럽게 창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흐름 조성이 중요하다. 창업이나 스타트업 강화정책은 국가가 가진 문화 풍토에 의해 활성화되거나 풀이 죽는다. 정부가 강조해도 국민 마음과 사회문화에 깃들지 않으면 정부 의지는 퇴색되고 만다. 법이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국민의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 기업 생존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면 거기서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창업 숫자보다 어쩌면 창업 뒤 5년 생존기업 수를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선호도를 높이는 정책력 발휘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일자리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조급증을 버리는 것이다. 국민들이나 기업 활동에 일자리는 지금 1분, 1초가 다급하다. 하지만 반짝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일자리는 효과도 짧고, 결국 건강한 경제와 소비 진작과도 거리가 멀다. 지속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하다.

당장 내일이나 모레는 못 보여주더라도 1년이나 2년 뒤 서서히 성과가 나오는 진득한 일자리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