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청정기 보급 늘리는 것은 좋지만…

대통령이 국민 숨쉬기를 편하게 만들려고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실외에선 숨쉬기조차 힘겨울 정도로 대기 질이 급속히 나빠졌다.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단계는 이제 초등학생도 느끼는 생활지수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3호 업무 지시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중단과 같은 조치가 미세먼지 해결로 국민 피부에 와 닿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서 후속 실행 조치로 대두된 전국 어린이집, 초등학교, 양로원 등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방안이 주목받는다. 호흡 기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를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측면에서 가장 효과 높은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업계도 잔뜩 기대할 만한 '특수'임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또한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다. 보급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토록 한다고 하지만 이를 쉽게 떠안을 정도로 재정 여유가 있는 지자체도 없다. 또 그동안 시도된 정부 보급 사업은 하나같이 내실 있게 이뤄진 적이 없다. 치열한 납품 단가 경쟁으로 인한 제품 질 저하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전국 단위 보급이라면 이를 대·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분, 입찰과 조달 기준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공기청정기는 들여놓는 것보다 필터 교환 지속과 성능 유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제 기능이 지속해서 발휘되도록 유지할 책임을 누구한테 부여할지도 난감하다. 한두 가지 얽힌 게 아니다.

급한 일일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다. 국민은 하루빨리 미세먼지 걱정 없이 파란 하늘 아래에서 야외 활동을 즐기고 싶다. 그렇다고 이게 정부가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공기청정기 보급도 국민 정서로는 분명 환영받을 정책이지만 궁극의 해결책은 아니다.

미세먼지 대책이 자칫 공기청정기 보급 정책으로 비춰져선 곤란하다. 국민도 미세먼지는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이니 정부가 공기청정기를 공짜로 주겠지라고 하는 환상을 품도록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