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와 중장기 운영 방향을 만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닻을 올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격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 기조와 운영 방향, 중장기 개혁 과제를 도출한다. 이르면 다음 달 말께 새 정부 국정 기조가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일자리위원회 구성 작업에도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같은 당의 이용섭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규정이 의결됐다”며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청와대 측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한 새 정부의 약점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정을 구현하는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할 '국민참여기구'를 100일 동안 운영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 과제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50일 범위(최장 70일까지) 안에서 한시 운영된다.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주요 국정자문기구를 운영,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에는 당·정·청 인사가 고르게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표 위원장을 필두로 부위원장 3명, 30명 이내 위원이 참여한다. 분과위는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분야별로 6개가 설치된다. 부위원장 3명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분과위 업무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도 꾸려진다.
국정기획자문위의 최우선 역할은 문재인 정부 정책의 기조 설정이다.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공약한 4대 비전과 12대 약속을 중심으로 향후 5년 동안 지향할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 권력 기관 개혁, 적폐 청산 등을 관통할 정책 기조를 만든다.
전 정부의 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정부 조직과 기능 예산 현황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부처의 업무 보고도 국정기획자문위가 받을 것이 유력하다.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 구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후속 대응 조치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와 국정 상황을 공유하고, 국정 과제 및 국정운영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정부 업무 협조를 주도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는 다르게 취임 행사와 총리 및 내각에 대한 인사 검증은 하지 않는다. 이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되고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이 선임된 만큼 청와대를 중심으로 인사 검증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안도 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 및 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등 업무를 수행한다. 또 일자리와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일자리 관련 공약 사항도 직접 챙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