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자 제조사·이통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영업비밀 노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더라도 당장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판매장려금 공시' 등 분리공시제 효과를 높일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국회·시민단체 '분리공시제 찬성'
정부와 국회는 분리공시에 찬성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분리공시제 도입을 공약했다.
국회에는 분리공시제를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6건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모두 발의했다.
시민단체는 분리공시제가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조사 지원금이 드러나면 단말 출고가 인하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국장은 “이통사 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달라도 되지만 제조사 지원금은 단말에 지급하는 것이라 요금제에 따라 달라질 이유가 없다”면서 “제조사 지원금을 요금제와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게 분리공시제 핵심”이라고 말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는 “이른바 '대란'은 제조사가 일으킨다고 판단한다”면서 “제조사 리베이트를 공시지원금으로 다시 출고가 인하로 유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엇갈리는 이해관계
제조사와 이통사는 입장 표명을 꺼리는 분위기다. 제조사 고위 관계자는 “분리공시제는 대선 공약이었을 뿐 새정부 공식 정책이 아니다”라면서 “입장을 표명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제조사와 이통사 모두 영업비밀 노출이 부담이다.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제조사는 분리공시제가 글로벌 영업에 장애가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제조사의 이같은 입장은 현재도 유효하다.
이통사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 규모가 정확히 드러나면 요금인하 압박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영업비밀 노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이통사 경쟁 상대가 한국 이통사가 아니므로 마케팅 지원비가 다른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판매장려금 쟁점···“충분한 의견수렴”
찬반론이 맞서고 있지만 '조건부 찬성'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통사와 제조사 일부는 분리공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분리공시제만으로는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시지원금이 고가 휴대폰에는 적고 그나마도 20% 요금할인이 인기를 얻으면서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지원금 공시로 출고가 인하 압박이 나올 것을 대비해 처음부터 출고가를 높일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쟁점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으로 모아진다. 이통시장 혼란의 근본 원인이 판매장려금에 있는 만큼 분리공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드러나지 않는 판매장려금 의존도가 커질 것”이라며 “판매장려금을 공시하지 않으면 투명한 가격구조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판매장려금은 유통망 생존과 직결된 만큼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분리공시제가 이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이사는 “정부 ICT 부처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이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도 접점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분리공시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도입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 관련 법률 개정안 계류 현황, 자료: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