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유세 조정, 반전의 계기로

몇 년 전 인기를 끈 '인터스텔라'는 흙먼지 가득한 지구를 떠나 새 행성 탐사에 나선 우주비행사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영화가 가까운 지구의 모습으로 묘사한, 숨쉬기 어려운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해지면서 경유차와 경유세 인상을 놓고 논란이다. 경유차가 뿜어 대는 미세먼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됐다. 국립환경연구원의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PM2.5)의 인체 위해성 영향 평가'에 따르면 천식 환자가 디젤 오염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 노출되면 폐 기능이 정상보다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환경보호청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가 전체 대기 미세먼지의 23%를 차지한다며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국내 경유 정책은 거꾸로 갔다. 디젤차에 유리한 '저공해 차량 인증제도'로 판매를 늘렸다. 정부는 디젤차에 각종 요금 감면과 환경개선부담금 유예 등 인센티브 혜택을 안겼다. 정책 영향으로 2015년에는 디젤차 시장점유율이 68.8%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경유세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연료별 세율은 '휘발유:경유:LPG=100:85:50'이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휘발유:경유=100:91'과 비교하면 국내 경유 가격은 낮다. 2007년 제2차 에너지 세제 개편 때 정부 공동 연구에서 휘발유 100, 경유 120, LPG 50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화물차 등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경유 세금을 85 수준으로 결정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3차 에너지 세제 개편엔 경유의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하다. 경유 세금을 높여도 경유가 휘발유나 LPG보다 효율이 좋기 때문에 실제로는 휘발유보다 저렴한 편이다. 휘발유 세제를 경유만큼 낮추라는 일각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

당장 경유세 인상 계획을 내놓으면 산업계에 혼선을 불러들일 것이 틀림없다. 경유차 구매자들의 원성도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3년이나 5년 후로 유예기간을 두면서 가격 조정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막다른 골목에 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이대로 미세먼지를 마시고 살거나 이를 또 다른 반전의 계기로 삼는 일이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