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자리 산업과 중소기업 육성 업무를 책임질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플랫폼과 스마트 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 체계 구축 계획을 소개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플랫폼을 만든다. 관련 법, 제도, 정책 혁신을 추진한다.
산업부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신산업민관협의회를 한 단계 발전시킨 방향이 예상된다. 정부가 조정, 혁신을 담당하고 기업이 주도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 체계를 갖춘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업 모델도 구축한다.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 재도약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도 산업부의 주요 정책 과제다. 새 정부는 더 많은 중소기업과 제조업 공장의 스마트공장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개로 확대한다는 기존의 산업부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에너지 부문에선 친환경 저탄소 발전원 중심 정책을 본격화한다. 에너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큰 폭의 변화가 예고된 분야다. 지난 15일 청와대가 발표한 노후석탄화력 봄철 운전정지 및 조기폐지 정책 이행과 함께 원전 정책도 전면 재검토한다. 노후석탄화력 폐기는 지난해 이미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원전정책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 올해로 예상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변화가 점쳐진다. 원전 및 석탄화력 전원 구성이 과거보다 보수적으로 설계될 여지가 크다. 공정률이 낮은 원전 사업 재검토도 보고에 포함돼 터파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 5호기 건설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 등 계속운전 원전에 대한 재해석도 예고됐다.
에너지신산업은 추진 동력에 더 많은 힘을 받는다.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등 원전과 석탄화력 대안으로 친환경 저탄소 미래에너지 발굴에 역량이 집중된다.
새 정부에서 부처 승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기업·창업 관련 이행 계획을 중점 보고했다.
주요 추진 사업 계획으로 혁신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신생 기업에 대한 자금 및 판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의 창업 지원 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 펀드 등 지원 자금을 늘리는 한편 재기 지원 삼세번 펀드 등을 도입한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안도 내놓았다. 최소 규제, 자율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다. 기업이 신산업 분야에서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그동안 논란이 된 연대 보증제 폐지를 추진한다. 창업 벤처의 공공 조달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 사업도 지속한다. 중소기업이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외 시장에 함께 진출하도록 '중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를 활성화한다.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 개발·육성,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직판 지원 조직 강화로 해외 판로 개척을 돕는다.
산재된 중소기업 수출 지원 기능은 통합해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효율화한다. 한국형 '뿌리산업 도제식 전문 인력 양성센터'을 설립한다. 시설·훈련장비 등 인프라를 지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현행 및 신규 전문 인력 양성센터의 인력 양성과 공급 체계를 학교 주도형에서 수요자인 산업계 주도형으로 개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