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업국가, 한국을 기대한다

올해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35대1이었다. 100명 가운데 3명만이 통과하는 바늘구멍이다. 그러나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고시촌은 20∼30대로 넘쳐 난다. 청년 실업과 미래 불확실성은 젊은이들을 예비 공무원 길로 이끌었다. 정년과 연금 보장은 매력을 끈다.

창업은 대척점에 서 있다. 높은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성공의 열매는 달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법칙이 적용된다. 대다수 부모들이 창업을 적극 권유하지 않는 이유다. 자식의 고생을 바라지 않는다.

새 정부가 잇달아 일자리 및 청년 실업 해소 대책을 내놓고 있다. 창조경제 정책의 연장선에서 창업하기 좋은 환경도 마련되고 있다. 오늘 발표된 벤처·스타트업 창업 지원 정책도 눈길을 끈다. 5000억원 규모의 창업 지원 펀드가 신규 조치다. 산업계 연좌제로 불리는 '연대 보증'의 단계 폐지도 주목된다. 우선 금융위원회가 올해 8월까지 마련할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는 창업에 따른 리스크 해소에 적절한 처방이다.

연대보증제도 폐지는 예비 창업자의 부담을 낮춰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당장 올해부터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현재 '창업 이후 5년 내 기업'에서 '창업 이후 7년 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창업 7년이 넘은 성숙 기업도 내년부터 책임 경영 심사를 통해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은 좋은 일자리가 전제 조건이다. 월급과 연봉이 올라야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고, 소비도 일어난다. 복지와 혜택이 좋은 중소 벤처기업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 우리 경제와 산업 생태계의 건전성을 위해 필요하다.

창업 문턱을 낮추고 재기 발판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 계속 발표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가 창업 국가로 가는 길이다. 그런 환경 속에서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 벤처로 출발해서 중견기업으로 커 나가는 기업도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