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개원 1년 20대 국회, 상임위 운영 변화 불가피

20대 국회는 출범 1년을 맞아 상임위원회 구성, 상임위원회위원장 교체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20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3당 교섭단체 체제로 출범했다. 지난 1월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에서 분당하면서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사실상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6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하면 각 정당은 상임위원장 재선출 등 국회 운영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20대 국회 네 번째 교섭단체인 바른정당도 상임위원장 자리 1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상임위원장 배분과 위원장 임기 등도 다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출범 당시 새누리당은 상임위원장 임기를 쪼개 최대한 많은 인원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반기 2년을 권성동 의원과 여상규 의원이 각각 1년씩 나누고, 후반기 2년을 홍일표 의원이 맡기로 했다. 국방위원장은 김영우 의원이 먼저 1년을, 김학용 의원이 다음 1년을 맡는다. 정보위원장은 이철우 의원과 강석호 의원이 각각 1년씩 하기로 했다. 미방위원장도 신상진 의원과 조원진 의원이 1년씩 맡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원진 의원은 현재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새누리당 의원으로 활동한다. 미방위원장직 인계 해석을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새누리당 분당 때에도 상임위원장은 '국회직'이기 때문에 당적을 옮겨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바른정당과 20대 국회 원구성때 정당 몫으로 배분한 자리여서 당에 귀속돼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입장이 충돌했다.

정부 조직개편도 변수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외교부로의 통상 기능 이전 등 새 정부의 조직개편 구상이 실현되면 상임위 조직 개편, 위원 이동 등 변화가 생긴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부처 개편 폭을 크게 잡지 않았지만 일정 부분 변화는 일어날 것으로 보다”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임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상임위 조직 개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