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한반도 배치 국회 비준 여부가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 문제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 측에서 사드 비용 분담 메시지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6월 국회가 10조원 추경 등 새 정부의 시급 현안을 우선 논의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드 비준도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따른다.
지난 25일 새 정부 국정 5개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의 외교·안보 분과위원회 상대 업무보고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배치는 이미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국정기획위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로 첫 외교적 시험대에 오른 만큼 비준 추진 여부와 관련해선 특별한 언급은 피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 추진 등 당 차원 논의가 섣부른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다음 달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리 '수'를 공개하기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청와대와 협의해 보조를 맞추며 향후 입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장인 심재권 의원은 “국회가 열리면 다시 본격적인 논의가 될 텐데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28일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특사단 얘기와 정부 판단도 얘기를 들어보겠다.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