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 SW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조달청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9일 정보화진흥원 서울본부에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오른쪽)과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펼쳐보였다.
정양호 조달청장(오른쪽)과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펼쳐보였다.

협약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연간 체결하는 정보기술(IT)사업에 대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정보화진흥원은 전자정부지원사업, K-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사업 등을 전담하는 공공분야 ICT 전문 기관으로, 지난해 1600억여원 규모의 정보기술(IT) 사업을 발주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그동안 IT업계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추가 발생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불공정 하도급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면서 “협약으로 공공 공사 분야에 집중됐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대한 관심이 공공 SW 분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