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7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6월 27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 비판이 거세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2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을 다음 달 7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의원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은 6월 7일 전후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날짜가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문 대통령 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로드맵을 다음 달 마련할 계획으로, 첫 단추로 10조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더민주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27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해야 재원이 일자리 사업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태년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심각한 실업문제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야당 역시 협조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추경에 비판적 입장이라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야당 동의 없이 추경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추경 통과는 국회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인데 더민주 의석수는 120석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등에만 편성 가능하다.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추경을 편성할 만큼 위급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당은 근본적 일자리 대책 없는 추경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재원조달 방안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추경안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태년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추경 요건은 법적으로 갖춰졌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