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방식과 전업주의에 대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새정부에 건의했다.
하영구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하 회장은 “국내 금융산업은 과거의 법과 제도, 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성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권 각종 규제 완화와 합리적 인사·보상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 바꾸고 금융산업 칸막이도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업주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고유업무만 하는 방식이며, 겸업주의는 이런 고유업무를 다른 금융업 회사들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식이다.
하 회장은 “왜 은행들이 이자장사만 하느냐는 비판이 있지만, 한국도 겸업주의와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해외의 유니버설 뱅킹처럼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 전체 수익에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제적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산분리의 적용기준을 업종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 내용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계 자금이 대주주인 보험사나 증권사 등도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 및 예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고 있으니, 은행에 한해서만 막아 놓은 현재의 금산분리 기준을 업종이 아닌 규모 등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 금융산업의 효율화를 위해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가 아닌 성과 중심의 인사·보상시스템을 마련해야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새로운 금융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개인정보 공유의 유연성과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