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기후체제 탈퇴가 현실화되고 있다.
CNN 등 美 언론은 미국이 이번 주 중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파리 기후협정에 관한 내 결정을 며칠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CNN과의 익명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른 언론들도 파리 기후협정 탈퇴에 무게를 실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파리협정에 따른 이행 조치인 탄소세 도입을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는 등 협정에서 손을 뗄 조짐을 보여왔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다. 특히 러스트 벨트 부흥, 미국 우선 정책, 전통 에너지산업 강화 등 기후변화와는 정반대의 정책방향을 외쳐오기도 했다.
미국이 실제로 파리협정에서 탈퇴한다면 신기후체제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이어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연이은 탈퇴도 우려된다.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에서 각 국가들의 온실가스 의무를 가용할 수단은 무역압박이 유일한 상황에서, 미국의 불참은 치명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반발도 일고 있다.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 CEO는 31일(현지시간)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할 경우, 경제자문위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머스크 CEO는 “파리 협정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나는 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면서 “협정에서 탈퇴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