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설된 '통상교섭본부'는 차관급으로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상 기능은 조직개편을 앞두고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산업부에 존치시키고 위상까지 높인 것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정권 차원의 주문이 담겼다.
우선 이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의를 잘 풀어가는 것이 당면 과제다. 기존 1차관 산하에 있던 무역투자실을 통상교섭본부 내로 옮긴 것도 수출과 투자, 통상국내대책과 연계해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가 FTA 재협상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는 점에서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도 적절하다는 평이다.
산업부는 한미 FTA가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상호호혜적인 FTA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가운데 재협상에 돌입하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신흥 경제권으로 진출하는한 통상외교 역량도 갖춰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통상외교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 체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자유화를 주도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에 과도하게 집중된 무역 체제를 벗어나 아세안과 인도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과제다. 호주,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등 자유무역 지지 국가와 유기적인 연계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야 한다.
기존 2차관 산하 차관보급 조직이 차관급 통상교섭본부장,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Minister of trade)'으로 격상돼 협상력도 높아졌다. 이에 걸맞은 정부 부처 내 조정 능력도 긴요해졌다.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무회의에도 배석해 중요한 농수산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교섭본부에 무역투자실을 이관함으로써 통상 업무 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강화하고 무역과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인다”면서 “대외적으로 장관급 위상을 갖춘 만큼 부처 간 이해 조정 역할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 신설과 함께 중기벤처부와의 업무 조정으로 실물경제 및 산업정책 주무부처 위상을 강화한다. 산업인력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업무 중 중소기업과 연관된 업무를 중기벤처부로 이관한다. 중기벤처부로부터 중견기업 정책 기능을 이관받는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조직개편을 앞두고 통상 업무 이관 논란과 중기벤처부와의 업무 조정을 놓고 조직이 동요하고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실물경제 주무부처 위상을 유지하게 된 만큼 산업경쟁력과 통상역량 강화로 국익 증진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