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수입규제 조치 적극 대응키로

정부, 미국 수입규제 조치 적극 대응키로

정부가 업계와 공동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반덤핑 조치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관련 업계 및 협회와 함께 '미국 수입규제 대응 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른 미국 수입규제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지난달 한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데 이어 세탁기 세이프가드 제소와 폴리에스터 단섬유 반덤핑 조사 개시 등에 연이어 나섰다.

그동안 미국 수입규제 조치는 주로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집중됐지만, 최근 품목이 확대되는 추세다. 또 신흥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주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태양광과 가전업계에서는 미국이 지난 15년간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 확대 움직임으로 조사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태양광 업계는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직후 공동으로 미국 현지 대리인 선임 등 대응체계를 신속히 구축했다. 가전업계도 협회(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공동 대응팀을 운영하며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여부 등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섬유업계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가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만(0.8%), 다른 제품으로 수입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는 초기 단계부터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공관 및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달 중 관계 부처 및 업계와 함께 '수입규제협의회(통상차관보 주재)'를 개최해 대응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문가 컨설팅과 수입규제 세미나·교육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