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기업은 자사 샴푸, 바디클렌저에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됐지만 지난해 8월 말부터 성분을 제외해 제조해왔다. 하지만 제품 검색 시 가습기 살균제가 연관 검색어로 함께 노출돼 삭제를 요청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심의 결과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기존 제품이 모두 회수됐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이용자 알권리가 신청인(기업) 명예훼손 정도보다 보호될 가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연예인 B씨는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형을 선고 받고 형기를 마쳤다. 이후 연예계 생활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연관 검색어에 마약 관련 키워드가 함께 노출됐다. KISO는 B씨가 이미 형기를 끝마친 상황에서 연관 검색어에 지속 노출되는 것은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 삭제를 결정했다.
포털은 여러 차례 연관검색어,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삭제 요청을 받는다. KISO는 네이버, 카카오 등 회원사가 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 심의하는 기관이다.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KISO포럼: 포털의 검색어 정책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연관·자동완성 검색어 삭제 확대·최소화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방송통신팀장은 검색 편의를 위해 도입된 연관·자동완성검색 기능이 의도와 달리 비즈니스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개인 명예훼손·안티행위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검색어 피해가 확산되지만 검색어 운용은 인터넷 사업자 고유 부분이자 자율규제 영역으로 남아있다”면서 “검색 원래 목적과 자율규제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피해를 줄이는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사업자가 이용자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연관·자동완성 검색어에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포털 이용자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할 권리를 가진다. 검색어 서비스 규제는 이용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테러 관련 폭발물제조법 연관검색어 등 위협이 명백할 때만 제한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검색어 정책은 이용자 알권리에 대한 제한”이라며 “검색어는 정보 위치를 안내하는 가이드이지 불법정보가 아니다. 부정적인 연관 검색어가 함께 뜬다고 삭제를 쉽게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충돌하는 가치를 절충, 균형 잡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관·자동완성 검색어 문제 해결에 세 가지 가치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색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포털 사업자의 영업자유',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검색어 서비스에 따라 피해를 입는 사람의 '인격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검색어 서비스 관련 규제는 세 당사자가 이익·가치 사이 균형과 조화를 찾아야 한다”면서 “기준 설정 과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기준 정립 뒤에는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ISO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심의 정책을 지속 개선한다. 유정석 KISO 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검색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자율규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