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예측치보다 0.2%P 낮은 2.8%로 제시했다. 중국의 한국 제품 수입 감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관광객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OECD는 7일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자료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해 2.6%, 내년 2.8%로 제시했다. 작년 11월 발표한 전망치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동일하고, 내년은 0.2%P 낮은 수치다.
올해는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개선, 기업투자 증가, 심리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1월 전망과 비교해 수출은 강화되는 반면 민간소비는 약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은 세계교역 확대에 따른 수출, 기업 투자 증가가 주택투자 증가세의 점진적 둔화를 상쇄해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 대상 수출 감소, 사드 배치 문제에 따른 중국 관광객 감소 등을 근거로 경제성장률 전망은 0.2%P 하향 조정했다.
OECD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 등 보호무역주의, 부동산·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등은 하방요인”이라며 “예상보다 빠른 세계교역 증가와 효과적인 구조개혁에 따른 내수 진작, 수출 실적 개선은 상방요인”이라고 밝혔다.
OECD는 추가경정예산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낮은 수준의 정부 부채, 지속적 재정 흑자 등을 고려할 때 추경 등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서비스 부문 규제개혁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여성·청년·고령층 취업 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3.5%, 내년 3.6%를 제시했다. 작년 11월 전망치보다 올해는 0.2%P 상승, 내년은 동일한 수치다.
OECD는 아시아·유럽의 내수 확대에 따른 세계교역 회복과 제조업 생산 증가, 민간부문 심리개선 등으로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높은 정책 불확실성,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미약한 임금상승률, 소득 불평등 지속 등 하방요인이 상존한다는 평가다.
OECD는 “미국·유럽연합(EU) 등의 통화완화 정책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공공지출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강화해야 한다”며 “시장 경쟁을 강화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관된 구조개혁 패키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ECD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자료:OECD)>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