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의 1심선고가 내려진다.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당시,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기업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업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박,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이사장과 함께 국민연금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 지시와 시너지 효과를 조작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기소되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