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조직개편 작업이 부처 간 세부 업무 조정을 놓고 2라운드에 접어든다. 조직과 직제 개정, 정원 및 업무 이관 폭에 관한 부처 협의가 이번 주 본격화한다. 세부 업무 특성을 면밀히 살펴 이관 폭을 결정해야 조직개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이번 주 조직개편 해당 부처와 직제·정원 개정과 세부 업무 이관 협의를 벌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맞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작업 일환이다.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이관 업무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진흥을 주관하는 창조경제기획국 업무를 중기벤처부에 넘겨야 한다. 창조경제기획국은 기술창업 진흥, 스타트업 육성이 주 임무다. 지난 정부 '창조경제' 간판을 달았지만 새 정부에서도 역할이 크다. 창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 열쇠다.
쟁점은 업무와 조직 이관 범위다.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 안에는 총 5개 과가 있다. 이 가운데 창업 진흥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조직은 이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성장전략과가 대표적이다. 미래성장전략과는 범정부 미래성장동력 발굴·기획·관리를 맡는다. 부처 공동 사업을 기획·조율하고, 미래사회 예측 업무도 수행한다. 창업 진흥보다는 중장기 국가 연구개발(R&D) 전략과 관계가 깊다.
창조융합기획과 일부 업무도 창업 진흥과는 연관성이 낮다. 창조융합기획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서비스 육성 목적으로 설치됐다. 이후 창업 지원 업무도 함께 맡았지만 과학기술 업무가 일부 남았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창업 진흥 업무는 중기벤처부로 일원화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현재 창조경제기획국에는 R&D 기능도 일부 남아있다”면서 “국별 조직을 획일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R&D 고유 업무까지 창업 부처에 넘긴다면 현장 혼선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조직·기능 외에 인력 정원(TO) 이관도 쟁점이다. 현재 창조경제기획국 정원 40여명 전체를 중기벤처부로 이관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 정원 모두 이관되면 창조경제기획국 내 R&D 기능이 미래부에 남더라도 당장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모자란다. 자칫 해당 업무가 공중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 육성 업무 이관 폭도 쟁점이다. 전국에 산재한 테크노파크(TP) 업무를 중기벤처부로 이관할지가 관건이다. 중기벤처부는 산업부로부터 TP, 미래부로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관 받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18개 TP가 지역별 산업기술과 연계한 입지 정책 일환이고, 산업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TP를 일괄 이관하면 이미 각 지역에 산재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업무 중복이 우려된다.
중기벤처부로 이관되는 기업협력 촉진과 산업인력 양성 업무도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부 기업협력과가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확산 업무는 핵심기술 R&D 업무도 포함한다. 일괄적으로 업무를 이관하면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산업인력 양성 업무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을 아우르는 인력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정을 필요로 한다.
중소기업청은 당정청 정부조직개편안 원안에 맞춰 두 부처가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 방침대로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 5과는 중기벤처부로 이관하는 게 맞다”면서 “당초 창조경제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하는 부서가 창조기획국으로 배치됐다면 애초부터 조직 설계를 잘못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부 논리대로 R&D 기능을 들어 관련 조직과 정원을 이관하지 못하겠다고 원칙을 허물다보면 새 중기벤처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면서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은 (전부)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지역산업 육성 업무 이관에 대해서도 일괄 이관해 지역기업 지원 정책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방중기청과 TP 업무가 유사한 데 지원을 받기 위해선 두 기관을 따로 찾아야하고 절차도 번거롭다”면서 “기업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TP를 중기벤처부로 이관해 사업 효율성과 시너지를 높이고, 기업이 좀 더 편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밝혔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