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만원 요금제가 대부분인 2G·3G 요금제에서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하면 가입자 체감 혜택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상은 3사 이동통신 가입자 5518만명(4월 기준) 중 16%인 906만명에 불과하다. 사물통신(M2M) 회선을 제외하면 비중은 10.9%(약 600만명)로 줄어든다.
즉 3사 이동통신 가입자 열에 여덟, 아홉은 기본료 폐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국민 체감 효과는 적은 반면 몰고 올 파장은 엄청나다. 이통 3사 연간 수익 감소액은 7000억~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LTE 가입자 역차별 논란으로 통신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알뜰폰은 생사 기로에 설 수 밖에 없다. 국가가 가계통신비 절감 대안으로 육성한 알뜰폰이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다.
무엇보다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통신요금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G·3G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 보편적인 인하 추구'를 거론하며 한 걸음 물러난 것도 이같은 논란 때문이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인위적인 기본료 폐지만이 답은 아니다. 녹색소비자연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이통사가 받는 요금 중 통신요금은 55%다. 단말기가 21.2%, 부가서비스가 24.2%다. 통신요금 외 절반 가까운 요금을 단말 비용과 부가서비스가 차지한다. 통신비 인하 방안은 여기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단말기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저렴한 해외 단말기 직접구매(직구)와 중고폰 구매 채널을 늘리는 등 이용자가 저렴한 단말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참에 분리공시 효과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제조사 참여 유도를 고민해야 한다.
게임이나 음악 등 정보 콘텐츠 구매, 소액결제 등을 통한 부가서비스 이용액 절감을 위한 혜택도 강화해야 한다. 멤버십 할인과 연령대별 특화 요금제, 금융기관 연계 혜택 확대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통신료 인하 방안 마련은 기본이다. 기본료 0원 요금제 같은 획기적 요금제를 개발하고 선택형 요금제 종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와이파이 개방과 공공와이파이 확대, 알뜰폰 활성화 추가 대책 마련 등 기본료 폐지 외에도 가계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A 통신사 최근 2년간 고객 요금 중 서비스 부분별 비중>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