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논의가 한창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심화로 인력난이 불거지면서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1일 집권 자민당이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은 2015년 저출산 고령화 대책 '1억 총활약사회' 계획을 발표하고 정년을 65세로 5년 늦추는 내용을 넣으려다 기업 반발로 제외했다. '1억 총활약 사회'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고, 일본인 한명 한명이 모두 가정,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자민당 당내 저출산 고령화 대책 전담조직 '1억 총활약 추진본부'는 2025년까지 우선 공무원 정년을 늦추는 대책을 지난달 제안했다. 공공기관 정년 연장이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고령자 기준 연령을 높이자는 논의도 활발하다. 일본노년학회는 1월 현재 65세 이상인 고령자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65~74세를 '준고령자'로 75~89세를 '고령자'로 정의하고 90세 이상은 '초고령자'로 부르자는 주장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년과 노인 기준 연령 조정과 함께 국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