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차등 적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IPTV·위성방송·케이블TV 등 사업자별 희비가 교차, 진통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PTV·위성방송 징수율을 1.33%, 케이블TV(SO)는 1.65%로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고시'를 이달 행정예고한다. 사업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한다.
미래부는 징수율 차등 적용과 즉각적인 1.5%로 일원화를 동시에 검토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유료방송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등 적용하고 이후 1.5%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IPTV·위성방송은 1.33%, SO는 1.65%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징수율은 IPTV가 1.0%, 위성방송 1.33%이다. SO는 매출액에 따라 매출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3%다. 평균 1.7% 수준이다.
올해 징수율이 조정되면 위성방송은 변화가 없다. IPTV는 0.33%P 증가하는 반면 케이블TV는 0.05%P가량 감소한다.
하지만 IPTV는 환영 입장을, SO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이다. IPTV는 1.5%가 아닌 1.33%로 상승폭이 완화되는 만큼 안도했다. 케이블TV는 IPTV가 성장을 지속하는 만큼 (IPTV)징수율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미래부는 유료방송 사업자 의견을 수렴, 징수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IPTV와 위성방송이 장기적으로 1.5%로 올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이라며 “단계적이든 일괄적으로든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