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개선 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 기조에 따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등에서 성과연봉제 중단을 언급한 바 있다.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 직무 책임성에 따라 임금 차이를 두는 직무급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공운위에서 성과연봉제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과 이사회 의결로 도입을 강행한 기관 등 유형에 따라 방안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사합의에 따른 자율적 임금체계 선택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비효율 개선 차원에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를 대폭 확대했다. 작년 6월 10일 대상 공공기관 120곳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했지만 48곳이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해 소송, 파업 등 충돌이 빚어졌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