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청와대의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파행을 겪었던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회동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합의문에 추경 논의 여부 문구 삽입 여구를 놓고 이견을 빚은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논의가 또 다시 불발되면서 새 정부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하고 국회 정상화 합의문 채택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합의문에 추경 문제를 넣는 것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합의문 표현을 두고 한국당은 해당 문구를 뺄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반대했다.
정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회 의원총회에서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이 되지도 않고 내일모레면 그만 둘 장관을 상대로 추경 정책질의를 하는 것도 맞지 않다”면서 “추경에 대해서는 심사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가 심의하기로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심사도 제동이 걸렸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의총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는 들어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국회 특위 처리 문제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개헌특위 및 평창동계올림픽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정치개혁, 사법제도, 4차산업, 미세먼지 특위 등을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었다.
7월 국회에서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조국 민정수석 국회 운영위 출석도 쟁점이 됐다. 한국당은 합의문에 조국 수석 출석문제를 포함하기 어려우면 구두로 약속해줄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4당 원내대표 합의에 실패한 것을 두고 야권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특히 한국당을 향해 '구제불능 집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작심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설득해 국회정상화 합의문 작성까지 갈 수 있었는데 한국당이 후안무치한 요구를 해서 합의서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한국당에 대해 협상하는 사람으로서 모진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조심스럽게 함께 했는데 오늘 하루만 하겠다”면서 “한국당은 대선에 불복종 하는 것이 아닌가,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모든 부분에서 발목을 잡고, 이 정권이 제대로 출범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무조건 민정수석을 부르는 것에 합의해라, 또 추경안은 아예 논의도 안 된다, 추경안 심의가 아니라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빼라, 이렇게 생떼를 써서 결국 합의를 결렬시켰다”면서 “추경안을 무산시켜서 과로와 격무에 시달리는 집배원,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같은 분의 생명과 안전이 어떻게 되든 말든, 숨죽여 울지도 못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통과 고용절벽에 놓인 우리 청년들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알 바도 없고, 문재인 정부 발목만 잡으면 족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야3당의 태도는 도대체 왜 정치를 하는가 물어야 할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라면서 “특히 한국당은 여당일 때는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세력들에 의해 꼼짝을 못하고 있더니 야당이 돼서는 국정 발목잡기 하는 구제불능 집단으로 전락했다. 여당일 때도 무능, 야당으로는 더 무능하다”고 꼬집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