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카드학회(회장 이명식)는 22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신정부의 신용카드 정책, 그리고 신용카드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신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정부의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기준을 영세 3억원 이하, 중소 5억원 이하 개정 방침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많았다.
이건희 경기대 교수는 “중소가맹점 기준을 5억원 이하로 확대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맹점수의 87%(현재 77%)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당초 예외적으로 일정한 가맹점을 우대하기 위한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업계 연간 수익은 약 35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가맹점수수료는 지급결제시스템의 균형 유지를 위한 가격체계로 국내 카드시장은 카드회원 혜택이 가맹점 매출을 결정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며 “시장 구조적 문제를 우선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기환 경기대 교수도 “결국 카드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손실만회를 위해 회원 혜택을 축소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 후생 및 소비감소, 가맹점 매출 감소로 연결되는 부메랑 효과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명식 한국신용카드학회 회장은 “가맹점 수수료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보다는 수수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