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영방송 재정운영 공개, 수신료 산정 위원회 설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다양한 보완책이 제기됐다.
26일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회복을 위한 방송통신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제13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을 열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10여 년간 융합, 창조와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송 통신 분야의 산업적 성장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오히려 미디어 분야 성장이 정체되고, 공적 가치가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 뿐 아니라 2011년에 출범한 종편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청자의 다양한 선택권 확보라는 당초 목표에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비관적인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고 위원은 미디어 분야 사회문화적 가치를 회복하고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전한 공론장을 마련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며,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현 정부에서 바람직한 방송 통신정책을 구현하고 근원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대안 찾기'의 직접적 방법이 아닌 '가치 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센터장은 현재 공영방송이 정치적 독립성과 상업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선책으로 공영방송 재정운영 공개, 수신료 산정 위원회 설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시청자 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디지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시민 누구나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광화문 1번가' 모델을 상시화하고, 제안 건수, 정책반영 건수 등 결과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 요금 인하 방안 등도 제시했다.
권 센터장은 “이동 통신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금 경쟁을 하던 1997년~2000년에는 5개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그러나 3개사로 시장이 재편된 2002년 이후, 사업자 간 요금 격차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경직된 과점 시장에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켜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촉발하거나, MVNO와 같이 소매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혜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