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능정부와 일자리 창출

지능 연결이라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출발로 말미암아 산업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 걸친 새로운 변혁이 시작됐다.

산업 시스템의 변혁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활발하게 일고 있다. 제조업은 스마트팩토리처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5세대(5G), 로봇 등을 결합시켜 설계부터 유통까지 모든 공정에 걸친 효율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대표 분야인 금융업에서 지능 프로세스 자동화(IPA)가 이뤄지고 있다.

IPA란 프로세스 재설계, 로봇 소프트웨어(SW) 프로세스 자동화, 머신러닝(기계학습) 등을 결합해 서비스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고객 서비스를 직접 하는 프런트 오피스를 위한 개념이 아니다. 내부에서 이를 관리·지원하기 위한 백오피스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전자정부를 구축하고 행정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이를 정부운영시스템 효율화, 조직 체계 개편, 정부 기능 조정 합리화 등 행정 개혁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 발표된 전자정부2020 기본 계획을 보면 정부는 서비스 리디자인, 인지 예측 기반 지능 행정 실현, 산업과 상생하는 전자정부 신생태계 조성, 신뢰 기반의 미래형 인프라 확충 및 글로벌 전자정부 질서 주도라는 5대 전략을 마련하고 목표로 국민 감성 서비스, 지능 정보 기반 첨단 행정, 지속 가능 디지털 뉴딜 실현을 잡았다. 그러나 백오피스에 해당하는 기능을 지능화시키지 않으면 프런트 오피스에서 할 수 있는 지능 서비스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전자정부에서 지능정부(Intelligent Government)로 전환돼야 한다. 지능정부란 정부의 모든 공공 업무가 지능화돼 스스로 최적의 대민 서비스를 찾고, 위험을 인지해 서비스 효율성과 효과성의 최적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를 말한다. 이러한 지능정부 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이 지능정부 구축 준비를 할 시점이다. 전자정부를 지능정부로 만들기 위해선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스마트 워크플로가 필요하며, 이에 맞게 정부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해야 한다.

광범위한 정부 업무에 IP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맞춰 프로세스를 재설계 및 정의해야 하며, 이의 구현에는 전문성을 갖춘 대규모 신진 인력이 필요하다. 이에 요구되는 인력은 현 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공공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에서 일부 선발, 6개월 정도 전문 교육을 이수시키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능정부 수립이 완결되면 이들 전문 인력은 사회 전반에 걸쳐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다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IPA는 금융·보험 분야 중심으로 시작됐으며, 특히 보험 분야에서 놀랄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민간의 이 분야와 접근 방법이 유사한 복지 행정 분야에서 먼저 지능정부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에 따르면 IPA를 도입한 보험사의 경우 고객·계약 관리와 위험 관리를 통해 18%의 비용 절감을 이뤘으며, 2020년까지 47%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2017년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총 예산은 36조원이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예산만 10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거대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부정 수급 등 문제도 발생하고,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도 겪고 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먼저 지능정부를 지향하는 장도가 출발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시작으로 안전 등 다른 공공 서비스 성격을 띠는 정부 기능으로 확산시키면 지능정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러한 지능정부가 적용이 필요한 모든 공공 부문까지 확대되면 전국 차원에서 필요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능정부 구축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전문 인력도 양성될 것이다. 이것이 지능정부의 시작이다.

유명관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 mycabby@sejo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