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文, 美 의회에 "사드 번복 의구심, 버려도 좋다"

발행일 : 2017-06-30 12:27

문재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 상·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그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사드는 양국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안보를 위해 중요한 수단인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며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도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이며 그만큼 사드에 대한 정당성 요구도 크다고 덧붙였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 질문에는 “북한이 6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가고 있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과 중국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좀 더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웜비어씨 사망과 관련해서는 “웜비어 학생의 비극에 대해 그의 가족과 미국인의 비통한 슬픔에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아직 미국인 3명, 한국인 6명, 캐나다인 1명이 억류중인데 이들에 대한 석방 교섭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의 이익 균형이 맞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미는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면서 “한미 FTA가 발효된 후 5년간 세계 교역액이 12% 감소하는 동안 한미 교역액은 12% 증가했고, 양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각각 늘어났다.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