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가 자동차와 철강 산업 분야 무역 불균형을 집중 지적하자 국내 관련업계는 난색을 보였다. 정상회담 계기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 등 '선물 보따리'를 안기며 이해 폭을 ?히려 했던 것이 머쓱해진 상황이다.
자동차 업계는 한·미 FTA에 따른 미국 측의 무역 불균형 주장에 일부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FTA로 관세를 인하하긴 했으나 폭이 크지 않다. 한국산 자동차의 실익이 생각보다 적다. 한국 차를 미국으로 수출할때 부과되는 관세는 2012년 FTA 발효 뒤 4년 간 2.5%였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철폐됐다. 최근에는 오히려 한국산 자동차 미국 수출 물량이 감소 추세다.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자동차 국내 수입이 함께 늘어난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6만99대로, 2015년 대비 22.4%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차의 한국 수입 관세는 과거 8%에서 FTA 발효 후 4%로 인하된 데 이어 지난해에 철폐됐다.
미국이 비관세장벽이라며 문제 삼는 연비 규제나 수리 이력 고지 제도도 미국 차에만 불리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업계 견해다. 우리나라 연비 규제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보다 강도가 낮다. 미국 내 36개 주(州)에서 수리 이력 고지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어서 한국 차도 같은 규제를 받는다.
미국의 수입규제로 이미 수출에 차질이 생긴 철강업계는 울상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1차연도 연례재심 반덤핑 최종판정에서 최대 24.92%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3월에는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이 한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모두 11.7%를 부과했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철강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다.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발동 등 추가적인 제재가 취해질 수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그동안 열연·냉연·후판·유정용 강관 등 거의 모든 한국산 철강 제품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해 대미 수출이 사실상 막힌 상황”이라며 “정부와 철강업체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