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서비스)의 유통·판매에는 고도의 전략이 요구된다. '어떤 제품을, 어떤 경로로, 어느 시기에, 얼마에 팔 것인가'하는 단계마다의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는 이동전화(휴대폰)는 판매 주체가 둘로 나뉘어 있어 더욱 변수가 크다. 거기에 유통 경로 및 단계별 변수가 더해지면 전문가조차 짐작하기 어려운 다양한 가격에 최종 판매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정보 접근성 차이로 인한 다양한 소비자 차별이 발생한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규제 정책을 만들면 이번엔 편법이 등장한다. 차별과 편법을 동시에 잡으려고 규제를 강화하면 가격이 뛴다. 그리고 통신비 인하 정책이 다시 발표된다.
이동전화가 등장한 이래 20여년 동안 수많은 통신비 관련 정책이 수립되고 수정되고 사라졌다. 방향도 강력한 보급 정책, '공짜폰'으로 대표되는 과도한 보조금 단속 정책, 통신비 인하 유도 정책, 소비자 차별 방지 정책 등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했다.
유통·마케팅에서 소비자 차별을 없애고 편법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통신비를 소비자가 만족(?)할 정도의 수준으로 맞추는 완벽한 정책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해 온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보면 힌트는 얻을 수 있다. 선진 각국은 시장 논리를 준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즉 '경쟁 촉진'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최우선 가치로 둔 것이다.
이해 관계가 복잡한 통신 시장 관리 정책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 정책이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이 시발점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임시 처방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기술·마케팅 경쟁 촉진이라는 본연의 '정책'이 작동해야 한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합리화 해법은 '경쟁 촉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