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광범위한 이용자 정보 수집에 따른 반독점 이슈로 독일 당국 조사를 받는다. 구글이 유럽연합(EU)로부터 3조원대 과징금 판결을 받은 가운데 나온 조사로 관심을 끌고 있다.
3일(현지시간) 불룸버그에 따르면 독일 연방 카르텔감독청은 페이스북이 이용자로부터 정보를 강제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깨알 같은 글씨 약관을 보고 어떤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것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인기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프레데릭 비머 변호사는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소셜네트워크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서 “페이스북이 사회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유럽은 미국 IT 기업들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애플에 130억유로의 세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지난주에는 구글에 24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률회사 데커트의 알렉 번사이드 변호사는 독일 당국의 페이스북 조사에 대해 구글 건보다 “더 과격하다”면서 “사생활 침해를 반독점 행위와 연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는 연말께 나올 전망이다. 독일 당국은 페이스북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면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사업 방식을 바꾸라고 명령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로그아웃 이후에도 사용자 활동을 추적해 개인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달 30일 기각판결이 나왔다. 비록 사용자를 쿠키로 추적했지만 개인에게 경제적 손실이나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