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내부 혁신을 시작한다.
공정위 조사·심의에서 부당한 외부 개입을 막기 위해 절차 투명성을 높인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직원 부정·부패 가능성을 차단한다. 재벌개혁, 갑을관계 해소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하려면 공정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바텀업(bottom-up)식 신뢰 제고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며 “공정위 내부 구성원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2개월 동안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에 대한 국민 기대, 요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부응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 신뢰를 축적했는지 의문”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민 요구, 기대에 부응하려면 조직 자체가 변해야 한다”며 “공정위 전체 직원이 필요성, 절박함을 인식하고 의견을 모아 내·외부 토론을 거쳐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공정위가 변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대부분 제외한 과장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했다. 재판 1심 기능을 하는 전원회의·소회의 등 심의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와 접촉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명성을 높일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조사 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도 고민한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사건 조사를 나갈 때 해당 기업에 미리 정보가 알려진다는 의구심이 있다”며 “조사 절차 규칙 개정도 TF 운영 성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직원 개인별로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방식도 바꾼다. 하나의 사건을 2명 이상 '팀'이 맡도록 해 조사 투명성·합리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다음 달 잠정 개선안을 마련,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는 외부 토론회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9월께 확정한다.
김 위원장은 개선안이 확정되면 그동안의 공정위 문제를 사과하고, 혁신 계획을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원장 취임 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이제는 모두 저의 책임”이라며 “공정위 과거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드리며, 혁신 의지를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저서 '종횡무진 한국경제'에서 모피아 문제를 다룬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공정위가 잘못에 비해 많은 비판 받고 있다는 생각도 있다”며 “과거 시민단체 책임자로 있을 때 금융위, 공정위와 관련된 일을 많이 했는데 나쁜 짓은 금융위가 많이 하는데 공정위가 욕은 더 먹는 게 아닌가 생각했고 취임 후 (생각이) 더 굳어졌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