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또는 계속 건설 여부에 관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관리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위원장 1인에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 각 2인씩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남녀 비율 균형과 함께 20·30대도 포함된다.
국무조정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칭)'를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절차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간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공론화준비TF를 꾸려 공론화위 구성방식과 여론조사 방식 등을 동시에 준비했다.
우선 공론화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나머지 8명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한다. 위원의 남·녀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도록 구성한다.
4개 분야에서 각각 두 곳의 전문기관과 단체로부터 원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진 인사를 3명씩 추천받아 최대 24명의 1차 후보군을 선정한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학회·한국갈등해결센터가 후보자 추천 역할을 맡는다.
1차 후보군이 선정되면 원전 찬·반 대표기관에 제척의 기회를 준다. 이들 기관은 특정 후보자가 공론화위원회에 포함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척 의견이 들어온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측은 “사회적 합의를 보다 원만하게 끌어내는 역할을 하도록 원전 찬·반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차 후보군 명단과 제척 인사 명단 등은 공개하지 않고, 최종 확정된 공론화위원회 구성 결과만 발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 날부터 3개월간 활동에 들어간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을 갖지 않고,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종 판단은 시민배심원단이 내리게 되며, 이들에 대한 구성방식과 의사결정 방식 등은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배심원단 논의 과정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찬·반 전문가 토론과 자료집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