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자주 따라붙는 말이 '사람 중심'이다. 과학기술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청년 과학기술인, 여성 과학자,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학생연구원,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지만 임기 내에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대학, 출연연 연구실에는 정규 직원은 아니지만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과 박사후과정(포스닥) 연구원이 많다. 포스닥 연구원은 과제별로 끌어다 쓰기도 한다. 연구가 끝나면 떠나거나 다른 과제 수행을 위해 재계약한다. 신진 연구자가 안정된 연구 환경에서 과학자의 꿈을 펼치기 어려운 환경이다. 신분 불안에 따른 처우 하락도 문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청년 과학기술인의 근로 계약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고용 체계를 한 번에 일소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처우는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모든 단계 연구자의 적정 임금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계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면서도 딜레마에 빠졌다. 학생연구원, 포스닥 연구원은 연구 현장에 없어선 안 될 존재이지만 정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편법 고용'을 최소화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대안이 마땅치 않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관계자는 “포스닥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정규로 채용하려면 예산, 정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학생연구원은 신분 불안과 처우에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졸업생이 연구계에 발을 들이는 관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보좌관은 대체로 젊은 연구자 출신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 이후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의원 시절부터 청년 연구자 처우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 때문에 관가 일각에선 문 보좌관의 청와대 입성을 '청년 과학자 처우 개선을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하기도 했다. 과기보좌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며,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다. 과학 정책 정점에 있는 만큼 청년 과학자 처우 개선 같은 '중장기 과제'를 얼마나 실현해 낼지 주목된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